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2) 출판된 사례일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실제인물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논문에 공개하는 행위 (출판된 사례나 본인의 동의를 얻은 사례는 그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4) 동일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하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 출간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본 학회 학술대회나 학술지의 주제와 관련, 특정 연구자의 기존 연구물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표나 논문 게재를 의뢰했을 경우. 이때 연구자는 해당 연구물의 전체나 일부 혹은 흡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논문 서두 하단에 밝혀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학위 논문 내용을 새로운 논문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단 이 경우는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의 두 경우 모두 연구자의 연구 업적으로 중복 평가받을 수 없다.

5)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2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목회상담학회 회칙 제8조에 의거하여 임원회에서 선출되며, 위원 중 1명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의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 중에서 ④-⑥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실명으로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④ 제명

⑤ 일정 기간 재가입 불허

⑥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15조(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